[24] 네덜란드의 관광 탈성장과 수용력 쿼터제: 도심 혼잡 제어를 위한 행정 메카니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관광 정책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한계를 인정하고, 양적 성장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탈성장(Degrowth)'을 통해 주민의 삶과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려는 강력한 공급 억제 메카니즘이다."

유럽의 대표적인 운하 도시 암스테르담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급진적인 오버투어리즘 대응책을 시행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시 정부는 도시가 더 이상 관광객을 수용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하여, 연간 숙박객 총량 2,000만 명 제한이라는 법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광객을 유치하는 단계를 넘어, 국가와 지자체가 결합하여 관광 산업의 규모를 인위적으로 축소하고 조절하는 고도의 행정적 수용력 관리 메카니즘의 결과입니다.

숙박 쿼터제와 유입 경로 제한을 통해 도심 혼잡을 제어하고 있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운하 풍경(출처: 픽사베이)

1. 호텔 신축 전면 금지와 숙박 공급 총량 제한 기반의 억제 메카니즘

암스테르담 시 정부는 2024년, 도시 내 신규 호텔 건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파격적인 행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관광객 유입의 근원지인 '숙박 공급' 자체를 차단함으로써 도시의 팽창을 막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강력한 재정적·법적 제어 메카니즘입니다.

암스테르담의 숙박 공급 규제 메카니즘:

호텔 총량제(No New Hotels): 기존 호텔이 폐업하지 않는 한 새로운 호텔 허가를 내주지 않는 1대 1 교환 방식의 엄격한 공급 관리 메카니즘
단기 임대(Airbnb) 구역 규제 및 일수 제한: 특정 주거 밀집 지역 내 에어비앤비 운영을 전면 금지하거나, 연간 운영 일수를 30일 이내로 제한하여 주거 환경을 보호하는 행정적 장벽
숙박세(Tourist Tax)의 세계 최고 수준 인상: 숙박비의 12.5%에 달하는 유럽 최고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여 저가 관광 유입을 경제적으로 억제하는 메카니즘

1.1 물리적 한계 인식과 공급 쿼터 중심의 수용력 관리 메카니즘

암스테르담의 호텔 신축 금지 정책은 도시가 보유한 물리적 수용력(Physical Carrying Capacity)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시 정부의 객관적 데이터 분석에 근거합니다. 좁은 운하와 역사적 보존 가치가 높은 건물들로 이루어진 도심에 더 이상의 관광 인프라가 들어설 경우, 도시의 본래 기능인 '거주성'이 완전히 상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시 정부는 공급 쿼터를 법적으로 고착화하여 관광객 유입의 물리적 상한선을 구축하는 규제 공학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1.2 가격 기반의 진입 장벽 구축과 품질 관리 메카니즘

숙박세의 파격적인 인상은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암스테르담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질적 구성을 재편하려는 시장 선별 메카니즘입니다. 높은 체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방문객 위주로 시장을 재구성함으로써, 저가 단체 관광객으로 인한 거리 혼잡과 소음 문제를 행정적으로 제어합니다. 이는 관광객 숫자를 줄이면서도 관광 수익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고부가가치 효율형 행정 모델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2. 공간적 유입 경로 차단과 대형 교통 수단 기반의 밀집도 제어 메카니즘

암스테르담 시 정부의 탈성장 전략은 숙박 공급 제한에 그치지 않고, 관광객이 도심으로 유입되는 물리적 경로(Access Points)를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구역에 인구가 밀집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방해하고, 도시의 혈관이라 할 수 있는 주요 운하와 도로의 부하를 강제로 낮추는 공간 규제 메카니즘입니다. 시 정부는 특히 환경 오염과 소음의 주범인 대형 크루즈선과 관광 버스의 도심 진입을 행정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거주자 중심의 도시 공간'을 탈환하는 정책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1 크루즈 터미널 이전과 해상 유입 쿼터제 메카니즘

암스테르담 행정의 가장 과감한 결단 중 하나는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중앙 크루즈 터미널(PTA)의 폐쇄 및 이전 결정입니다. 크루즈선은 단시간 내에 수천 명의 관광객을 도심 한복판에 쏟아부어 도시의 사회적 수용력(Social Carrying Capacity)을 즉각적으로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시 정부는 터미널을 도심 외곽으로 이전시켜 물리적 접근성을 낮추는 동시에, 연간 크루즈 정박 횟수를 기존 190회에서 100회 이하로 대폭 감축하는 입항 쿼터 메카니즘을 가동하여 해상을 통한 대량 유입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도심 공간 및 교통 규제 구조:

대형 관광 버스(Coach) 진입 제한: 무게 7.5톤 이상의 대형 관광 버스가 도심 역사 지구로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외곽 환승 주차장 이용을 강제하는 교통 제어 메카니즘
운하 투어 선박 총량 관리: 운하를 운행하는 전세 유람선의 숫자를 제한하고, 디젤 엔진 선박의 퇴출을 통해 환경 총량과 소음 부하를 동시에 관리하는 환경 메카니즘
특정 상업 업종 제한(No-New-Tourist-Shop): 기념품점, 치즈 전문점 등 관광객만을 타겟으로 하는 상점이 특정 거리에 집중되지 않도록 신규 인허가를 제한하는 업종 관리 체계

2.2 저탄소 스마트 이동(Smart Mobility) 전환 메카니즘

대형 버스의 진입을 차단하는 대신, 암스테르담 정부는 관광객들이 도심 외곽에 주차한 후 전기 트램이나 자전거 등 친환경 소형 이동 수단으로 전환하게 만드는 모빌리티 환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도심 내 탄소 배출량 감소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이동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춤으로써 골목 구석구석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줍니다. 이러한 인프라 기반의 행동 제약은 관광객이 도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주민의 생활권에 녹아들게 만드는 고도의 행정적 장치입니다.

2.3 도시 생태계 유지를 위한 공급망 정화 전략

암스테르담의 공간 규제는 관광 산업이 도시의 필수 기능(거주, 상업, 교육)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세우는 전략입니다. 크루즈 터미널을 옮기고 관광 상점의 확산을 막는 것은, 관광 자본에 잠식당하는 도시를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려는 행정 거버넌스의 복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유입 경로 차단 메카니즘은 전 세계 수많은 역사 도시들이 오버투어리즘에 대항하여 도입해야 할 규제 공학의 핵심적인 준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사회적 수용도 제고와 '거주권 우선'의 가치 중심 제어 메카니즘

암스테르담의 관광 탈성장 전략이 지닌 진정한 차별성은 관광객의 행동 양식을 행정적으로 교정하고, 도시의 주인인 주민의 권리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사회적 제어 메카니즘에 있습니다. 시 정부는 더 이상 모든 방문객을 환영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스테이 어웨이(Stay Away)' 캠페인 등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파티 관광과 소음 유발 행위를 강력하게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 산업의 경제적 기여보다 공동체의 안녕을 상위 가치에 두는 고도의 정책적 결단입니다.

3.1 디지털 타겟팅을 통한 행동 교정과 수요 선별 메카니즘

암스테르담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부적절한 동기로 도시를 방문하려는 특정 그룹에 대해 온라인 광고 차단 및 경고 문구를 노출하는 디지털 필터링 메카니즘을 가동했습니다. 이는 특정 키워드 검색 시 처벌 규정과 높은 과태료 정보를 우선적으로 노출함으로써, 잠재적인 사회적 비용 유발자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심리적 규제 공학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물리적 입국 제한 없이도 도시의 품질을 유지하는 현대적 행정 모델로 평가받습니다.

암스테르담 사회적 거버넌스의 지향점:

주민 권익 보호 우선(Living City Principle): 모든 관광 정책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수면권, 보행권, 상권 이용 편의성을 최우선 지표로 삼는 행정적 가치 정립
공공장소 행위 규제 강화: 거리 음주, 무분별한 노상 흡연 등에 대해 즉각적인 벌금을 부과하고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도시의 공공 질서를 유지하는 현장 제어 메카니즘
문화 유산 보존 재투자: 관광 수익의 일부를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 도서관, 공원, 보존 건축물 수리에 배분하여 관광의 혜택이 삶의 질로 체감되게 만드는 사회적 환류

4. 결론: 성장보다 지속을 선택한 도시 행정의 승리

암스테르담의 사례는 도시가 오버투어리즘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행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급진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규제 공학의 표준입니다. 신규 호텔 금지, 크루즈 터미널 이전, 그리고 가치 중심의 유입 제한으로 이어지는 통합 쿼터 메카니즘은 도시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삶의 터전'으로 복원하려는 의지의 산물입니다. 암스테르담은 앞으로도 양적 성장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고, 수용력 관리라는 원칙 아래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속 가능한 도시의 모델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심화 부록] 암스테르담 시 정부의 관광 탈성장 정책 프레임워크

본 자료는 암스테르담 시 의회(City of Amsterdam)의 관광 관리 조례(Tourism Management Regulations) 및 UN Tourism의 오버투어리즘 대응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1. 공급 관리 메카니즘: 숙박 및 업종 쿼터제

호텔 신축을 전면 중단하고 특정 관광 업종의 밀집을 규제하여, 도시 공간이 관광객 전용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는 물리적 수용력 관리 메카니즘을 운용합니다.

2. 사회적 메카니즘: 주민 권익 중심의 행동 교정

디지털 캠페인과 현장 규제를 통해 방문객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관광 수익이 주민 복지로 환류되게 함으로써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는 행정 시스템을 실현합니다.

정책 관리 메카니즘	일반적 도시 행정	암스테르담(탈성장 모델)	행정적 지향점
성장 전략	신규 호텔 및 인프라 확충	공급 전면 중단 및 탈성장	도시 균형 회복
수요 통제	자발적 방문 및 홍보	법적 상한선(2,000만 명) 설정	사회적 수용 한계 준수
교통 규제	도심 접근성 극대화	크루즈 터미널 및 버스 차단	주민 생활권 보호

종합 통찰: 암스테르담의 관광 행정은 성장 억제(호텔 금지), 경로 차단(터미널 이전), 질적 선별(행동 교정)이 맞물린 정책 공학의 결정체입니다. 이는 도시의 영속성을 위해 '성장'이라는 패러다임을 '관리'로 교체한 가장 진취적인 거버넌스 메카니즘입니다.

본 글은 암스테르담 시 정부의 공식 정책 자료와 UN 관광청의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홍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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